박용갑 의원,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 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광역시 중구)이 14일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수호의 선봉이자 국민 통합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김형섭 관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광복절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국민적 역사관과 동떨어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 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