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판결 파장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그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선택적 복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지난 20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6대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기구다.신 의장은 앞으로 1년 동안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수석부회장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부회장은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사무총장은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정책위원장은 황세영 울산시의회

고려 무신 정중부 거론한 장대호 '눈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고려 무신 정중부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신상공개가 결정된 장대호는 21일 오후 1시 40분께 보강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당일 잡아 죽였다. 그냥 장난

'탈세 혐의' 조국 부인은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논란 이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그의 부인 정모씨(사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그러나 이 회의는 조 후보자에 대한 ‘미니 청문회’로 변질됐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조사를 촉구하며 조 후보자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특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고유정 "수박썰다 우발적 범행" 주장...진실은?

전(前) 남편 살해·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수박을 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첫 재판에서 "수박을 썰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해 현장인 펜션 내부에 수박을 아예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범행 당일 고유정은 마트에서 수박 한 통을 구입했지만, 지난 6월 1일 체포될 때까지 수박은 고유정의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경찰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통과

2024년까지 1천606억 원 들여 3선석 건설…'여수산단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전라남도는 그동안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핵심논리로 정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여수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여수탱크터미널(주) 등 부두 이용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예타

'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서 무죄 선고, 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직 이사인 이씨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이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도 징역 3년에 벌금 12

고노 다로, 취재진에게 카메라 브랜드 질문, 의도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취재진에게 카메라 브랜드를 물어 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1일 오후 2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을 방문한 고노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다가와 카메라 브랜드를 물었다.고노 외무상이 한일 기자들의 카메라 브랜드를 물어본 것은 결국 "일제 안 쓰고 배기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채널A는 전했다.보기에 따라서는 고노 외무상의 질문은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조롱이 섞인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앞서 일본의 한 매체는 “한국에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말라고 선전

가을 꽃게가 돌아왔다...금어기 '끝'

6월부터 이어진 두 달간의 꽃게 금어기가 끝나면서 가을 꽃게철이 돌아왔다.22일 유통가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이날부터 일제히 햇꽃게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마트는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80개 점포에서는 수조 판매 방식을 도입했고, 나머지 점포에서는 꽃게를 얼음과 함께 포장해 판매한다.이마트의 활 꽃게 판매는 1년여만이다.봄 꽃게 철인 올해 5∼6월에는 어획량 감소로 시세가 급등하면서 활 꽃게 대신 전년도에 비축한 냉동 꽃게를 판매했다.롯데마트도 22일부터 28일까지 가을 햇꽃게를 전 점에서 판매한다.롯데마트는 안

美 정형외과 전문의들 "성분 바뀐 ‘인보사’ 안전" 주장

미국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세포가 바뀌었더라도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 주목된다.코오롱생명과학은 22일 이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냈다고 밝혔다.다만 해당 연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구 티슈진)으로부터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논문 말미에 적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논문에 참여한 저자 4명 중 2명은 티슈진과 함께 임상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국의 자바드 파비지(Javad Parvi

유류세 인하 종료…내달 휘발유 58원·경유 41원 오른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서 기름값 상승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천493원, 경유 1천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1천551원, 경유

안산·시흥서 여의도까지 25분, 신안산선 8월말 첫 삽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철도가 이달 말 첫 삽을 뜬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신안산선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총연장은 44.7km로 총사업비는 3조3,456억 원이다.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이달 말 송산차량기지 먼저 공사에 들어가며, 다음 달 9일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신안산선은 지하 40m 깊이의 대심도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 1기 교육 시작

- 매주 일요일마다 2시간씩, 8주간 교육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지역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청소년 도슨트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하였다. 도슨트는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전시안내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9월까지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과 농경사주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참여 학생들은 ‘I’m 도슨트’라는 주제로 매주 일요일마다 2시간씩, 8주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박물관·주제관 전시 학습, 김제 벽골제와 오천년 농경문화 심화 강의, 도슨트 역량교육, 선배 도슨트와 만남, 현장교육, 도슨트

문광부, 동남아 방한관광객 집중 공략..100억 추가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 경제전쟁에 따른 일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해 동남아 시장을 집중공략한다는 대책을 추진한다.22일 문광부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방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 홍보·마케팅을 위해 8월 추경예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1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재원은 이 지역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과 9월부터 송출될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15

한국세무사회 제85회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한국세무사회가 제85회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제85회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22일 오전 00시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시에 ARS 전화로도 확인해 준다고 공지했다.홈페이지 발표 확인은 30일간 진행된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의 퀵 메뉴에서 '합격자 발표'를 클릭하면 된다.ARS 발표 확인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2일 오후 2시 이후 제공될 예정이다. 3일 간 확인할 수 있다. 단 수험 번호로만 조회할 수 있다.접수 수수료 감면 신청은 오는 8월 28일까지다.한국세무사회는 "자격시험은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