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갈등 1심서 ‘승소’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화천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에 “판결 내용에 대해 검사 지휘나 화천군 지휘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으로 군비 67억원 등 총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