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G7 확대회의서 국제적 지위 급상승한 한국,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에 이어 G7 정상회담 확대회의에 초청받아 가서 보여지는 모습이 고무적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촬영된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 좌우에 각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서 있고 스가 일본 총리는 뒤쪽 한 켠에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과거 있으나마나 한 나라였던 존재에서 세계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한 국가가 된 것은 분명하다.  많은 국민들이 뿌듯해 하고 있고 특히 친문 지지층들은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물론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경계심이 동반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의도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아직 서구세력과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일본의 위치를 간과할 수 없는 시점인데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한일간의 치열한 경쟁심리를 이용해 한국을 더 확실히 옭아 매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을런지?  '파이브아이즈'라 불리는 거의 한 국가처럼 움직이는 앵글로 색슨계 동맹국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영국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패권유지를 위해 칼을 꺼내든 미국이 앞장서서 연출하기는 쪽팔리는 짓이기도 하다.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말이다.

영국은 거의 노골적으로 일본을 홀대하고 한국을 떠 받드는 모양새까지 취하고 있다. 한국의 G7 초대도 영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일본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본은 어떤가.  한국의 G7 가입은 반대를 하면서 아시아판 나토라 일컷는 쿼드 가입은 오히려 앞장서서 반기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사력을 찬양하며 그것을 한국의 쿼드 가입의 명분으로 들이대고 있다.  한마디로 간교하기 그지 없는 일본이다.

일본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나라다.

패전국으로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절대 복종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게 밉보일 수도 없다.  그러니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시이소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켜 중국으로 부터의 독박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미정상회담과 G7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고도로 연출된 G7국가들의 음모일 수 있다.  그들이 대놓고 건들기엔 부담스러운 중국이고, 그 중간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한국이 사실상 중국을 잡는 사냥개로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일본이 지는 해 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이고, 동북아 정세에서도 우리 한국이 그들의 지위를 넘어섰다고 장담할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일본과 우리를 차별하며 한국을 띄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아도취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보선 이후에 나타난 민심의 결과는 민주당에게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나마 외교와 안보적 측면에서는 보수라는 사람들 보다 더 보수적이며 잘 해내고 있다.  조국 정국에 발목잡혀 제대로 보여준 내치의 성과가 없어 국민들로 하여금 심판의 기로에 선 민주당으로서는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그나마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게 바로 외교와 안보문제가 아니던가. 

이런 때 민주당 정권을 띄워주고 지지율 제고의 기회를 만들어 줄 계기가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록 그것이 실패하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기조는 바뀌기 힘들 것이고, 오히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경쟁적으로 더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그것은 어떤 전략적 실수를 불러 일으킬지 모른다. 

그 밖에 반도체 및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한국의 선도적 산업기술이 G7 국가들에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일촉즉발의 동아시아 안보환경 속에서 더 넓고 깊게 그들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  결코 그들의 환대에 들떠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그나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안보와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서는 지금의 위기 상황속에서 서방세계가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환대는 지지율 제고에 있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자칫 숨겨진 그들의 음모에 휘말려 드는 실수의 출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