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전남 여수갑)이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