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1조2천억 초과징수 재정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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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4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이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밝힌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초과분이 1조2천억원 이상이라고 김 의장은 계산했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많았던 이유는 부동산 취득세·자동차세 등 일부 항목이 2019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장은 전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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