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병두 의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들의 세비 삭감 제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병두(사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고통을 안다면 국회의원 남은 임기 세비 90%를 반납해야 한다"며 "지금 선거운동 빼고 하는 일이 없지 않은가. 저부터 실천하겠다. 90%를 반납하겠다"고 획기적 제안을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우리나라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최고 공직자는 월급의 30%만 반납한다고 하면 국민이 박수를 치겠냐"며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울산 선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도 이날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대기업을 향해서는 "법인세는 이익이 남는 법인만 내는 세금"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이익 중 일부로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미리 언급하는 것은 국민 사랑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반납을 제안하며 "비상한 시기, 할 수 있는 일이면 그 이상도 해야 된다"고 했다.
대구·경북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대구에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1조8천억원으로 추산,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분들이 하도 다양해서 일일이 특정하고 가려내는 게 행정적으로나 시간상 어렵다"며 "그러니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소득 분위 어디선가 뚝 잘라 일괄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이 1조8천억원이나 되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저소득층 지원, 재난대책비 등에 필요한) 8천억원을 제하고도 1조원이 남는다. 그중에 다른 사업에도 써야 하니 절반인 5천억만 쥐어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다. 대구가 약 100만 가구인데 5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면 딱 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중앙 정부가 대구·경북을 도왔고, 이제 대구가 스스로 도울 차례다.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며 '퍼주기'라 반대하던 제1야당 지도부도 태도를 바꿨다"며 "대구 시장이 결심만 하면 된다. 저는 무조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