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뜬금없는 '정년 연장' 발언, 한국당 "총선용 매표 행위" 비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정년 연장'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이를 '총선용 매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고용연장 검토“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복지가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첫 언급으로 이미 만60세로 연장된 정년이 더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노인층을 겨냥한 총선용 매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한 폐렴 여파로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스마트폰 산업까지 실적악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고,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됐다"며 경제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 하다가 4.15 총선이후, 구멍난 세수를 국민 혈세로 메꾸는 꼼수를 부릴 생각이라면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2년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됐는데 추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과 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