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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뉴스룸 화면캡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공허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과잉수사라느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용감한 수사하느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렸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헌법 제101조, 103조와 관련해 국민의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이의 연장선 상에서 어떻게 검찰의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같은 일제의 낡은 잔재를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이사장은 "너무나 작고 간단한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 두 달 동안 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억장이 무너진 국민이 많다. 또 이 사안은 간단하지 않다"며 "역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공을 안 들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논란을 두고 "자금 흐름을 보면 허위공시, 주가조작의 조짐이 뚜렷이 보인다. 검찰 역시 이런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윤 총장은 이 내용(조 장관의 논란)을 대통령에게 보냈고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은 행정부다. 지휘 계통이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라가는 건 위계조직의 기본"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 보고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니 윤 총장으로서는 (조 장관을) 주저앉혀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유 이사장의 생각은 동의하지만 박상기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권력 세계에서 누가 누구를 반대한다는 건 예민한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사 기밀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 문제삼으면 절대 안된다"고 반론했다.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최근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는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을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역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이 정도 공을 안 들인 적은 없다"며 "검찰이 수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완벽하게 결론내야 한다. 대충 수사하고 끝내면 특검과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로 말해야한다. 여당이 수사과정에서 공격하는 건 검찰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1일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유 이사장과 주 의원을 포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JTBC '뉴스룸' 시청률은 7.775%(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