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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조 후보자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위법적인 부분은 없을 수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만큼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늦어도 9월2일까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조 수석은 지난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사실이 최근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은 사노맹을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합법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과 회전문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위장전입과 재산, 또 자녀 교육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흥미로운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영문과 교수와 대학원생인 딸, 아들은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모두 74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전재산(65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실제 투자금은 정씨는 9억5000만원과 자녀가 보탠 각각 5000만원 등 모두 10억5000만원이다. 투자시점도 문제 될 수 있다. 이들이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시기는 조 수석이 초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2017년 5월10일 이후 2달여 만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윤리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했다”며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곳에 자신의 전 재산이 넘는 돈을 약정할 수 있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법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법이 생긴 취지에는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 교수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를 조 후보자의 친동생 전 부인에게 넘긴 의혹이 나왔다. 이 시점은 현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었던 시기다.
위장전입 의혹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로 근무하던 1999~2000년 주소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옮긴 것이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한 적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발언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은 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라고 지적한 발언 등이 회자되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모든 답변을 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해 여러 점에서 비판과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