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올해 안에 이뤄질까 '초미의 관심'

/사진=kbs화면캡쳐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종전이 가시화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5시40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65년 만에 한반도에 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지만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개입된 문제라 쉽사리 관하기만은 어렵다.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계국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국방수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북측에서는 두 사람의 '카운터파트너'가 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이 참석한 것도 한반도 종전선언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실 종전선언이 남북 정상간의 합의문에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선언에도 종전이 언급됐다. 당시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이민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