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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논쟁이 달아 오르고 있다. 일단 좋은 일이다. 싸우려면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 득이 되는 주제로 해야 보는 사람도 덜 짜증스럽다.
야당에서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이낙연 여당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의 표현을 분명히 했다.
전국민 1인당 매월 50만원 씩, 연간 600만원을 나라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골격인가? 그 정도이면 4인 가족에겐 연 2,400만원의 소득이 새로 생기는 셈인데 세금 부담도 없이 알찬 추가 수입이니 국민들의 귀가 솔깃해질 수 밖에 없다.
이 대표 같은 온건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그 효과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전국민에게 주려면 연간 300조의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식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일단 이대표의 걱정을 분석해 보자. 한 해 국세는 300조에 좀 못 미친다. 세출은 500조 규모이니 나라 빚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 여기에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면 나랏살림이 300조 더 늘어난다.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해 보이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발상이다. 일단 나라는 300조를 풀고, 가령 절반이라는 목표를 정하면, 그 정도는 증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도 소비로 이어지면 부가세 및 그에 유발된 생산 확대 등으로 10% 이상은 다시 국고로 들어 올 수 있다.
그럼 줬다가 뺏는 듯한 이런 정책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 있다. 기본소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받은 것을 개워내는 셈이지만 실부담은 없다. 아울러 받는 싯점과 세금을 내는 싯점 간의 기간에 유동성이 생기니까 득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가계사정이 나빠져 납세부담이 줄어들면 소득 보전의 효과가 발생하니 그야말로 사회보장적 보험의 기능도 있다.
300조가 풀린다면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다시 회수하는 것이 맞다. 상황에 따라 증감을 하면 될 테지만 시행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선별복지보다는 편의성이나 경제성 등 여러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기본소득제도는 불가피하게 증세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본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층은 증세 자체도 반대하지만 증세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 한다. 증세는 부동산 같은 불로소득과 터무니 없이 낮은 법인세에 촛점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갑근세 같은 개인소득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득권층을 위한 방패막이로 써 먹었다.
결국 기본소득정책은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설적으로 여태 그런 기능을 도외시한 채 세금만 늘려 왔으므로 그런 정책이 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많다고도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여러 선거가 다가 오며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어줍잖게 남의 아이디어 비판하지 말고 좀 더 진실하고 용기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