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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혜훈(사진)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특정 국회의원을 따로 불러 노골적으로 인상을 압박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혜훈 위원장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리스 대사는 이 위원장만을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로 초청했다. 오후 2시부터 30분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위원장이 해리스 대사의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서론도 없이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다. 이날 면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액수 50억 달러를 거론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여러 번 했다"면서 "정확히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워장이 된지 11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인사하자고 부른 것인가 싶어서 갔다"며 "방위비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고, 그래서 당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너무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지소미아 얘기도 했지만 다시 방위비 얘기로 돌아갔다"며 "수십년 많은 대사들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워장은 "직설적 화법이라 저도 좀 당황하고 놀랐다"며 "우리가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안 내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미국 본토에 닿는데 38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 미 본토 앵커리지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내야 할 돈도 아니고 또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라는 딱지를 달아 내는 돈이 1조원 정도 됐다"며 "1조원 외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4000억원을 냈다"며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전기세와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며 "환경오염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도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쓰는 돈이 15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 돈의 3배쯤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며 "어떻게 1년 만에 6배를 올릴 수 있느냐"고 미국의 주장을 비판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