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윤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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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상승률 지표는 0.1%니 0.2%니 하지만 간단히 말해 3.3m2당 강남 아파트 시세는 거의 1억에 육박했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를 수준이다. 지방 사람들은 집값 상승 여파가 지방까지 오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꿈으로 끝날 것 같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어느 나라나 수도권의 집값은 비싸다. 단순 주거시설이지만
수도에는 특권이 있다. 지방분권화가 덜 된 나라일수록 수도권에 들어 가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GDP의 1/3 수준. 국민들이 애 써 일한 결과물을 정부가 예산으로 쓰는 것이다. 민간의 거래에는 공짜가 없지만 정부 예산은 줄 잘 서면 빼 먹을 수 있다. 그런 줄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집값이 비싸진다.
물론 이런 나라는 몰락하게 된다. 위험한 기술개발 하는 것보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사 놓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으니 돈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시장경제라는 것도 사실 허울 좋은 말이 되었을 뿐 매우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수도권 개발에 쏟아 붓는 예산은 촌 도로 포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 국민의 혈세에 무임승차하는 셈이다.
진보정권이라도 이런 현상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수도권의 유권자 수가 너무 많다. 지방은 표 수도 적지만 그나마 이념이니 지역감정이니 하며 갈려 있다. 그러니 서울 사람들 심기를 괜히 건드리면 손해다. 늘 그렇 듯 정부의 규제책은 공념불에 가까운 이유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면 몰락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앞장 섰던 재벌도 기술투자는 뒷전이고 중소기업의 고군분투도 한계에 달한 듯 하다.
서민들 심정은 속 시원하게 망하길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도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이다. 다가 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길 닦고 건물 세우는 공약이 정말 도움 안 된다. 그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한양대 강임호 교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저소득층에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돈이 더 잘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개 그런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집중 공격을 받는다.
서울 시민이라고 해서 살인적 집값 상승으로 꼭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젠 좀 더 적극적인 인구분산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가 왔다.
지방정부로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좋은 기업이 지방에서도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인세율 조정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변경을 마다 할 때가 아닌것 같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