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무혐의' 처분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관행처럼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책임을 피하려 평소 친분이 있던 임우재(사진) 전 삼성전기 고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 임 전 고문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을 받고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로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검거해 이중 전 임모씨(건축직 6급), 최모씨(토목직 5급), 전모씨(건축직 7급)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 공여 업체 대표 등 9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4∼2017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해 주는 대가로 건축 설계·감리업체 대표들로부터 각각 최씨는 2000만 원, 임씨는 1억4000여만원, 전씨는 1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구속된 피의자들이 받은 돈까지 합치면 뒷돈 액수는 총 3억1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최씨 등은 뇌물을 건넨 설계·감리업체들을 통해 접수된 인허가 신청만 쉽게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민원인이 다른 설계·감리업체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하면 내주지 않고, 평소 뇌물을 건네온 업체를 소개해주며 “이 업체가 일을 잘하니까 일을 맡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청과 유착관계를 맺은 설계·감리업체들은 ‘허가방’으로 불렸다.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입건된 공무원 중 2명은 ‘허가방’ 업체들에 자신의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해 월급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구속된 공무원 임씨를 서울시가 작년 4월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처음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공무원 임씨가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의뢰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과거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남편인 임 전 고문을 통해 임씨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보고 임 전 고문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7억5000만 원이 발견되자 경찰 조사에서 임 전 고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지난 4년 동안 인출한 현금이 6000여만원에 불과하고 돈을 마련하거나 건넨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임씨가 처벌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말을 했고, 임 전 고문도 평소 친분이 있던 임씨를 위해 거짓 진술해줬다고 봤다.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로도 몇몇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2013년 9월 사촌의 친구로부터 임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았다. 임 전 고문의 사촌은 과거 서울의 다른 구청에서 임씨와 함께 근무한 인연있었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해 줬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