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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인도 거부에 세계적 웃음거리된 한국의 사법체계

기사승인 2020.07.07  08:30:52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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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grity 2020-08-05 06:57:34

    아주 적절한 지적!
    계란 18개 훔친 것과
    손정우 음란물 배포.
    사회적 효과 면에서 어떻게 형량이 비슷할 수 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대판 장발장?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끔찍한 죄악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인신매매, 살인, 강간, 성추행 등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여 제발 강력 범죄 근절합시다. 음주 후 감형 관례로 법치국가는 유명무실한 우리나라, shameful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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