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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 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80㎏ 기준 17만6628원까지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고점 당시 80㎏ 기준 21만222원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8월 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t(전남 8만7000t 포함)으로, 전년보다 20만t이나 많고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t(전남 2만8000t 포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 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조기에 시장 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 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 격리 대책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량주권인 쌀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 차원에서도 농민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당시 가격 부진으로 12만원대에 머물렀던 쌀값을 37만t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단 10일 만에 15만원대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