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가 출범 이후 20년간 체납세금 3조6천억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해마다 평균 1천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목표 2천10억원의 92%인 1천826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응답자 88.2%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보다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현재 5개 팀, 전문 조사관 31명,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 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