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발의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제동'

@공간정보산업협회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1월29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대해 입법 중단과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산하 공기업이 민간영역인 공간정보산업에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다는 반발이다.

이 탄원서에는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기술자 약 1만3000명이 서명했다.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할 수 없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공측량,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 및 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소기업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성 법안의 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는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량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하여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민간 업역 침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5600여개 업체와 소속된 기술자 6만5356명, 이에 딸린 가족 30만여명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2017년 공공과 민간 공간정보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