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만 수만명.. "검찰 직접 나서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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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라는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이 경우 조사 대상만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라 부동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는 전날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범위는 더 늘어난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수만명에 이른다. 토지매입현황에 퇴직자가 포함됐으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상자가 더 늘었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핀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고소·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 조사단은 전날 경남 진주시 LH 본사를 찾아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에 대한 인사자료와 복무규정,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속도전’을 예고했으며 정치인·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제보에 이어 세종시까지 포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정부 전수조사에 세종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산데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이에 편성해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종시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정부 자체조사 형태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공무원 투기에 대해서처럼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