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셧다운 등 관리 결함과 원전 인근지역 국민불안감 보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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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은 23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총리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정세균 총리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통과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인근 16개지자체, 314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지역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방사능방재가 가능하여 원전 주변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셧다운 사태,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문제 등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으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부의 원전정책에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23일 출범 후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인구수 314만 명)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한 성명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각종 원전정책에 314만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국가차원에서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