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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단의 문제…포천, 작년 1인당 4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1.01.19  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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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상대적으로 가난한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 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며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에 대한 자율권 존중 및 방역상황 고려 등 입장을 전달해 옴에 따라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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