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완주군 보은매립장 이전 적법 · 투명하게 추진하라!

완주군의회 폐기물 조사특위 서남용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한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보은매립장 고화처리물 이적처리를 위한 매립장 시설 입지선정부터 완전한 이전까지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봉동 둔산지역 불법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 부분도 집행부가 의회 및 주민과 약속했던 사안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할 것이며, 군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불법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이적처리로 군민의 생존권과 삶을 지키고, 주역주민과 함께 상생 발전하도록 끝까지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전문] 

완주군민 여러분 !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입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과 의원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보은매립장 고화처리물 이적처리를 위한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부지 선정“ 등 매립장 이전 추진과정에서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조속히 지역의 안정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킴은 물론, 고화처리물의 관리형매립시설로의 완전한 이전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을 재 확인하므로써 완주군의회가 끝까지 주민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제8대 완주군의회는, 주민생존과 지역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는 물론, 폐기물매립장 이전 관련 지역 내 갈등과 주민불안을 조장하는 행위 및 주민생존권 회복이라는 긴급하고 절박한 분위기에 편승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부적절한 행태 등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절대로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 완주군의회는 오로지 주민눈높이에 맞춰, 끝까지 주민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군민여러분 !

지난 10.26일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결과, 보은매립장 내 매립된 고화토처리물의 관리형 매립시설로의 이전조치요구에 따른 것으로써, 군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용역수행 관련 ’매월 1회이상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대책위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주민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믿음으로 힘을 모와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그 동한 함께 해주신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완주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완주군 집행부의 결단과 실행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한번 잃은 주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한 것인데, 불법폐기물 해결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과 자유로운 주민참여 등이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주민여러분!

완주군의회는 11월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보은매립장 고화처리물 이적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입지선정부터 안전하고 완벽한 이전 관리까지 주민곁에서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담아, 본 폐기물처리시설 사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고부동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매립장 선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주민대책위와 주민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므로써 2021년도 안에 입지선정을 목표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대책위와 수차례 협의 약속한 사항으로 군 집행부 역시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만큼, 지역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완주군 지역내 이와 유사한 사태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의회가 주민의식과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보은매립장 이적처리를 위한 입지선정은 물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군 집행부가 군민과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행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국비 등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연계 추진하므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셋째, 지역내 심각한 생존권을 침해한 본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련자 수사와 더불어 해당업체에 대한 소송 및 부당이익금환수조치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눈높이에서, 주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보은매립장 이적처리에 대한 첫 삽을 뜨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익산시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관리형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선정 자체 부터 어려운 문제이고, 그 이적처리비용 역시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 한들, 군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보은매립장 폐기물 이적처리는 그동안 수 차례 주민대책위와 군수(군 집행부)님과도 약속했던 사실로, 반드시 약속대로 성사시키겠습니다.

또한, 이전부지 선정 등의 과정에 지역내 불신이나 주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

보은매립장과 더불어 봉동 둔산지역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의 이적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의회 및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기한 내 철저히 이행될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완주군의회는 주민눈높이에 맞춰, 주민만을 위해 군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형매립시설로의 완전한 이적처리로 군민의 생존권과 삶을 지킬 것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5.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