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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이 하라는 연구는 안하고 술값만 5년간 1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침탈 대응 연구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사업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6.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동해 명칭 표기 온라인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17%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해외 소재 자료수집 사업을 국내에서 진행했고, 학술회의 등도 많이 열지 않았으며 사업 담당자 부재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재단의 22개 사업에서 예산전용이 이뤄졌다"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재단측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27개 세부사업 중 22개 세부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을 전용했다. 예산안 제출 당시의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이 전체의 18.5%에 불과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담회를 명목으로 일본식 선술집이나 호프집, 칵테일바 등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주점에서 모두 65차례에 걸쳐 991만6500원이 결제됐다.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 지침이 마련된 2018년 1월 이후에도 주점에서 54차례 892만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과나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1건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분할해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학술대회를 국내학술대회로 전환해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있고,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단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