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폐특법 시효 폐지 요구 본격화

강원랜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기간을 2025년 이후까지 연장하거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23일 배포한 카드 뉴스 '내국인 카지노 어디로 가나?'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 중단은 대규모 감원이라는 강원 폐광지역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 완전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강원랜드 직원 수는 현재 3천700명에서 350여 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협력업체 직원 수는 현재 1천800명에서 180명을 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근 2년간 강원랜드 총매출의 88% 이상이 내국인 카지노 운영에서 발생했다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내용을 들었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장에 내국인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조항에서 예외를 받는다.

폐특법은 석탄 산업 사양화로 침체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1995년 말 제정됐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그동안 시효가 두차례 연장됐고, 폐광지역은 2025년 말 시효 종료를 앞두고 시효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공추위는 국내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가 복수로 허용된다고 해도 강원랜드는 불리한 입지여건 등으로 카지노 매출 급감 등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활 될 것으로 우려했다.

공추위는 폐특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 정선지역 주민단체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시효 종료로 폐특법이 사라진다면 이는 1989년 시행된 석탄 산업 합리화보다 더 큰 재앙을 폐광지역에 가져올 것이다"며 "누구든지 폐광지역의 생존권인 폐특법을 흔들려고 한다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