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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1인당 2만원 통신비가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던 중년층(4050세대)들이 된서리를 맞아 '속앓이'를 하게 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통신비를 중년층인 35~64세를 제외하고 선별지급하고 중학생까지 '돌봄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낮 12시1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졸지에 통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중년층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종 게시판엔 "우린 세금만 내는 노예냐”, “35~64는 인간도 아니냐", "우린 버린 세대냐", "우리도 힘들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여권 지지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SNS에 "통신비 13세~34세, 65세 이상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꼭 새누리 지지층들만 골라서 줬네요?"라고 따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적다며 차라리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하거나 취약계층이나 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중년층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35~64세대들은 여기에 부정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통신비 추경예산을 줄여서 1100만명분의 독감 예방접종 물량을 무료로 추가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중년층의 불만에 힘을 실었다.
여권은 지난해 이미 발주를 끝낸 백신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자 여야는 한발 물러서 중년층을 제외하기로 대타협했다.
국민의힘은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고집하기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제한하는 대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좁히는 절충안을 제시, 여야가 손을 맞았다 .
이에 삭감된 통신비 예산은 5206억원으로 중학생(13~15세)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실익을 얻은 성공적 작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중년층은 '속앓이'를 하게 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