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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가 본격화된다.
이 기구는 상주인원만 2000명이 넘는 매머드급 상설감독기구로서 사실상 '금융경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과 쌍두마차를 이룰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15명)이 있으나 이에 비하면 대규모 전담기구의 탄생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면서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와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독립된 부동산 전문감독기구에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1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15명 밖에 안되는 임시기구인 대응반으로는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기엔 역부족이란 인식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있어왔다”면서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존 대응반을 정규 ‘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청와대와 여당쪽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설립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