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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국민당 1억원씩, 일시불 지급”을 주장하자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여야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대 공약으로 꺼내자 "대부분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야의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다. 미래통합당도 이에 질세라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개인당 50만원씩 4인 기준 200만원씩 주자고 한술 더 떳다.
유 의원은 여야의 이러한 공약은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라며 "이 돈은 정부나 정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허경영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을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1억원씩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