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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시 1인당 2장까지만 허용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했던 수출을 금지하고, 공적 공급물량을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평한 보급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약국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할 방침이다.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구매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판매량을 1인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약국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인 2매를 적용한다.
전체 생산량의 10%가량을 차지하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물량은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물량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적 물량 20%에 대해서는 건당 3천 장 이상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고 만 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해 하루 생산량을 기존 약 천만 장에서 천4백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장비를 더 갖출 수 있게 하고 매입가격을 100원 올리는 한편 주말이나 야간 생산량은 실적을 고려해 매입가를 더 높이기로 했다.
마스크 재료인 특수 부직포 'MB 필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 수급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생산인력에 대해선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고 세무조사도 미뤄주면서 생산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MB필터'는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재사용이 가능하고 면마스크도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공적 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을 독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월 30일 659만 장에서 지난달 12일엔 1,163만 장, 28일엔 1,096만 장으로 늘었고, 이달 2일엔 1,088만 장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