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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중국인 입국금지' 하나 '촉각'

기사승인 2020.02.01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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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10여 개국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미국, 일본, 호주 등 10여개국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1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이나 또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방역상의 필요성,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감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WHO(국제보건기구)는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앞서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22일 올라와 1일 12시 기준 61만353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1일 오전 기준 12명까지 늘어났고 국내에서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1일 확인된 12번째 확진자는 일본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문제는 여론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의학적 필요성이 견지돼야 하는데,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로 전파가 확산됐을 경우엔 필요할 수 있다"며 "그 때를 대비해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왔거나,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SBS뉴스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직계 가속과 법적 후견인, 혹은 배우자는 이같은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국경에서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4단계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등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몽골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도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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