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총선 앞두고 '이색공약' 시작

허경영 페이스북

대선에 출마해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69)씨가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색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민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한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며 '결혼하면 1억원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5000만원을 출산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2일 배당금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허 대표가 출마할 예정”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다른 당들과 협업해 제대로 된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당금당의 목표는 원내 제1당이다. 허 대표는 30세 이상의 기혼 남녀에게 매달 150만원을 나눠주는 국민배당금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단 20대라도 결혼한 사람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30대여도 결혼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이혼하면 배당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혼을 하면 다시 지급된다.
 
이 밖에도 허 대표는 결혼하면 1억원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5000만원을 출산수당으로 따로 지급하는 정책을 계획 중이다. 배당금당 관계자는 “결국 결혼하란 얘기”라며 “저출산 대책에 10년 동안 100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 돈을 어디다 쓴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한테 직접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두 차례의 대선에 출마했던 허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조기 선거로 치른 19대(2017년 5월)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허 대표의 피선거권은 지난해 12월 24일 회복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대 이상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1067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만 부부에게 각각 15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32조원이 필요하다. 
 
허 대표는 재원 마련책으로 "통일부를 해체해 그 예산을 20대 이상 기혼자에게 주겠다"고 한다. 허 대표는 “통일보다 국민 가계부채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남북통일 문제는 UN 본부 유치 이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올해 통일부 예산은 1조4386억원이다. 배당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한달 예산의 30분의 1에 그친다. 

 

이에 배당금당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회장에게 구속을 면제해주고, 그 대신 100억원씩 내도록 하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면, 의원 300명과 보좌관들에게 지급하던 비용 1조8000억원이 절약되는데 이를 모두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다만 허 대표는 정책 검증 이외의 암초도 극복해야 한다. 트로트 가수 최사랑씨로부터 5억 원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 강용석(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21일 “허 대표에게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 책임을 물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로 5억원,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생방송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허 대표와 동거를 시작해 2019년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며 “허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최씨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