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무죄라고?

사진=mbc화면캡쳐

MBC 탐사기획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재조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측은 이같은 판결이 상식은 물론이고 법리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쳤다.

스트레이트는 29일 밤 10시 5분 방송에서 "권 의원의 판결문을 받아 본 법조인들은 재판부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며 "가장 큰 논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다. 최 사장은 자신이 청탁 받은 상황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믿지 못할’ 진술로 치부됐다. 청탁을 하는 권 의원의 말투가 너무 고압적이었고, 청탁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증거 채택에 있어서 헌법 103조 '양심조항'에 따라 법관의 '꼴린대로' 선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어 방송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부 부처의 문건도 ‘뜬소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법조인들은 밝혔다"고 덧붙였다.

합격자의 무려 95%가 청탁에 의한 합격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채용비리'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