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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었지만 일부 가입자들이 잇따라 중도인출을 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 덕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수익률은 최소 7.26~최고 9.2%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친 1.88%에 불과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중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빼서 쓴 가입자는 2016년 통계청 기준 4만91명에 달했다. 인출된 금액은 총 1조2000억원, 1인당 평균 3073만원이다.
중도 인출 사유 조사결과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45.7%)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25.7%),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충당(18.1%) 순이다.
분양 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올해 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한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헐어 쓰는 게 아깝긴 했지만 대출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쥐꼬리 수익률에 퇴직연금을 헐어서 집을 사는 게 훨씬 이익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중도 인출의 경우 가입자에게는 손해다. 해외이민·개인회생·사망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 소득세보다 높은 퇴직 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이민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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