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되면 군무원 돼 볼까..국방부 "군무원 2만여명 충원"

 

국방부가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고 군무원을 2만여명 늘리는 군 구조 개편 방향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전투'에 집중하는 군 구조 변화를 위해 4~5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으나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수·행정·교육 부대의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부사관들의 '빈' 자리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우선 부사관 증원이 아니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사관 증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무원을 증원했을 때의 연금 등의 중장기적 예산문제를 지적하자 "현역(장교·부사관)을 뽑는 것보다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파트, 피복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절 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 구조 개편을 위해 현재 5.6~5.7% 수준인 여군의 비율 또한 최대 8.8%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런 것(국방개혁)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집권 후반기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